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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클럽서 연인끼리 성행위는 괜찮아?

3위 - 클럽서 연인끼리 성행위는 괜찮아?
얼마전 퇴폐적인 청담동 클럽 사진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각종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클럽이 강남에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지만 현행법상 단속근거가 없고, 법적으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인이나 부부 등이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클럽이 강남에 등장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손님의 성행위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클럽 운영진은 클럽이 폐쇄된 공간에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종업원이 손님들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나 성매매 관련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은 실정법상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마약거래 등의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연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클럽 운영진과 방문자 처벌 문제에 대해 법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합의된 행위라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클럽 운영진은 7월부터 다양한 홍보까지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클럽 홈페이지에는 이미 광고 시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처벌여부를 떠나 이런 곳들이 거리낌없이 늘어나는 풍토가 씁쓸하고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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